온라인 쇼핑몰이 회원탈퇴 버튼을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곳에 두는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지침에 명시된다. 탈퇴·취소 과정에서 가입 때 요구하지 않던 본인인증을 불필요하게 요구하거나 설문조사에 응답해야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행위,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가 안 된다고 알리는 행위도 법 위반 예시로 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후속 개정 절차를 밟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탈퇴 버튼과 관련한 위반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가입 버튼은 첫 화면에 있는데 탈퇴 버튼은 로그인한 뒤 나오는 첫 화면이나 그 화면에서 바로 이어지는 다음 화면 밖에 둔 경우다. 다음 화면은 '마이페이지', '내 계정 관리' 등 명칭과 관계없다. 전자상거래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탈퇴·해지 절차를 구매·가입·계약 절차보다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구매·가입 때와 다른 방법으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주문제작 상품의 단순변심 청약철회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했다. 현행법상 주문제작 상품의 청약철회는 이를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만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중대한 피해가 생기는지와 관계없이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고지하는 경우를 법령상 금지된 청약철회 방해 행위의 예시로 들었다.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표시하는 사업자 정보에 대해서는 권고를 새로 넣었다.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려면 화면을 과도하게 내려야 하는 식으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없게 화면을 구성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사이버몰 운영자는 사업자 신원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소비자보호 지침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마련된 공정위 고시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일반사항'과 사업자의 자율 준수가 필요한 '권고사항'을 함께 담고 있다. 공정위는 다크패턴, 청약철회, 사이버몰 표시 의무 등 그간 법 위반과 민원이 많았던 사안에 해석 기준과 위반 예시를 명확히 제시해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새로 제시되는 법 위반 예시를 사업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계속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