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1·2위 사업자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하는 등 배달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과징금을 배민에 3,311억 원, 쿠팡에 3,008억 원(이상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두 회사는 입점업체에 자사 앱의 메뉴가격 등 거래조건을 경쟁 앱과 같거나 더 유리하게 정하라고 요구했고, 따르지 않는 업체는 소비자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매장에서 빼는 방식으로 요구를 관철했다.
배민 과징금은 최혜대우 요구 1,602억 원, 자체배달 전환 강제 1,554억 원,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154억 원으로 나뉜다. 배민은 주문 중개만 하는 '가게배달'과 배달까지 맡는 '자체배달'을 함께 운영하는데, 가게배달 입점업체를 자체배달로 사실상 강제 전환시킨 행위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쿠팡은 자체배달 서비스만 운영한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 27일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기준 약관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5월 배달앱 시장에 뒤늦게 진입했지만 입점업체에 배민보다 비싼 수수료를 적용했다. 다수 입점업체는 이를 반영해 쿠팡에서 메뉴가격을 더 높게 매기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쿠팡은 높은 수수료를 유지하면서 이런 조건을 해소하려고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대상은 메뉴가격,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고객 부담 배달비, 메뉴 수, 운영시간 등 6가지 거래조건이다.
쿠팡은 2023년 4월부터 쇼핑 멤버십 '와우회원'에게 배달앱 관련 혜택을 주면서 할인은 '와우매장' 주문에만 적용했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최혜대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점업체의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했다. 2023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는 쿠팡이 언제든 입점업체의 거래조건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와우할인 관리지원제도'로 최혜대우를 직접 실현하기도 했다.
배민은 쿠팡이 와우매장제도와 최혜대우 요구 이후 점유율을 넓히자 처음에는 전체 소비자 대상 프로모션으로 대응했지만 비용이 많이 들었다. 배민은 구독 상품 '배민클럽'을 도입해 혜택 대상을 구독 소비자로 한정했다. 또 배민클럽 운영 비용을 상쇄하려고 2024년 8월 9일부터 자체배달 요금제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올렸다.
배민은 또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체배달 입점업체에 최소주문금액, 메뉴가격, 할인혜택 3가지 조건에 대해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조건을 충족한 업체만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해 배민클럽 소비자 배달비 할인을 적용했고, 나머지는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와우매장이나 배민클럽가게에서 빠지면 매출이 크게 줄기 때문에 대다수 입점업체가 요구를 마지못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최혜대우 조건을 충족한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약 13%에서 지난해 10월 약 94%로 늘었다. 배민클럽가게 비율도 2024년 5월 약 63%에서 지난해 1월 약 80%로 증가했다.
지난해 주문금액 기준 점유율은 배민 58.45%, 쿠팡 34.44%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했고, 이로써 입점업체와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다. 거래상지위 남용(경영활동 간섭)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가격 등 거래조건은 입점업체가 결정할 사항인데 두 회사가 이 결정권을 심대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낮은 수수료율로 입점업체의 가격 인하를 유도해 시장에 진입·확장하려는 신규·중소 배달앱의 전략도 무력화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배달앱 시장의 경쟁이 제한돼 수수료율과 메뉴가격이 오르고 신규 진입 등이 봉쇄돼 소비자 후생이 줄었다고 봤다. 특히 합산 점유율이 90%가 넘는 두 사업자가 동시에 최혜대우를 요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높고 같은 수준의 수수료 설정, 거래조건 동조화 등 담합과 유사한 강력한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배민은 2010년 6월 가게배달 모델로 시장에 진입해 빠르게 1위에 올랐고, 2021년 6월 자체배달 모델을 도입했다. 그러나 음식점들은 수수료·배달비 등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는 가게배달을 계속 선호했다. 가게배달은 수수료율이 낮아 자체배달보다 최소주문금액과 메뉴가격을 낮게 정할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배민은 수익성 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체배달 비중을 늘리고 궁극적으로 가게배달을 폐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23년 8월부터 가게배달을 선택할 유인을 인위적으로 약화시켜 가게배달 가게들을 사실상 자체배달로 강제 전환시켰다. 앱 화면에서 가게배달 노출을 줄이거나 배제했고, 가게배달·자체배달 가게지면을 통합하면서 최소주문금액 등 거래조건 설정권을 박탈했다. 가게배달의 배달예상시간이 느려 보이도록 설정·표시했고, 가게배달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도 폐지했다. 다만 위법성 요건인 강제성은 가게통합이 시행된 2025년 3월부터 인정됐다.
2021년 6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가게배달 입점업체는 25.6만 개에서 9.1만 개로 16.5만 개 줄었다. 같은 기간 자체배달 입점업체(가게배달 동시 이용 업체 포함)는 6.4만 개에서 27.1만 개로 20.7만 개 늘었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이며, 거래상지위 남용(불이익 제공)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배달앱 시장에서는 입점업체가 내는 수수료와 소비자가 부담하는 최소주문금액·메뉴가격이 올랐다. 수수료가 높아진 입점업체들이 마진을 지키려고 최소주문금액 등을 올렸다는 설명이다. 배달대행 시장에서는 주로 가게배달 물량을 처리하던 독립 배달대행사들의 물량을 배민이 자체배달로 흡수했다. 그 결과 이들의 처리 건수가 급감했고 일부는 시장에서 퇴출됐다. 공정위는 신규 배달앱과 배달대행 사업자 모두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도 제기했다.
공정위는 배민의 배달예상시간 광고도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배민은 자체배달 '알뜰배달'을 출시한 2023년 4월부터 현재까지 두 배달방식의 배달예상시간 산정 기준을 다르게 정했다. 가게배달은 점주가 입력하는 고객안내시간을 기준으로, 자체배달은 실제 배달시간을 학습해 산정한다. 이 때문에 가게배달 예상시간이 더 길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배민은 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광고했다.
2023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평균을 보면 가게배달 예상시간은 44.7분으로 실제 배달시간(31.5분)보다 약 13.1분 길었다. 반면 알뜰배달 예상시간은 31.7분으로 실제(32.9분)보다 약 1.2분 짧았다. 실제로는 가게배달이 알뜰배달보다 1.4분 빨랐는데도 예상시간은 약 13.0분 더 느린 것처럼 광고됐다. 공정위는 배민이 이런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산정 기준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체배달 비중을 늘리려고 가게배달 예상시간이 느려 보이도록 조정한 정황도 확인했다.
쿠팡 약관 시정명령은 「쿠팡이츠 사장님 요금제 정책」 가운데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 부과기준 조항이 대상이다. 이 약관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주문금액의 2~7.8%, 결제수수료는 주문금액의 3%(모두 VAT 별도)다. 쿠팡은 이 주문금액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정해, 입점업체가 부담한 할인액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했다. 국내의 배민·요기요·노크·먹깨비·땡겨요와 해외의 우버이츠·도어대시·그랩은 모두 할인 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쿠팡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해당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최혜대우 요구와 자체배달 전환 강제가 금지됨에 따라 입점업체가 메뉴가격·최소주문금액 등을 플랫폼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체배달과 가게배달 가운데 자신에게 맞는 배달방식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 심사보고서상 주된 상품·종된 상품 개념의 해석에 이견이 있어 심의가 충실히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더 내실 있는 심사를 거쳐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