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해양수산부가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한 어가 약 160곳의 인권 실태를 점검한다. 근로계약 미준수나 적정 숙소 미제공 같은 문제가 확인되면 지방정부를 통해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해당 시·군에 벌점을 부과하고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번 하반기 점검은 어업분야 계절노동자의 근로·주거환경을 살피고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표준근로계약서 준수, 동절기에 대비한 적정 숙소 제공, 의무보험 가입, 임금체불 여부 등이다. 두 부처는 계절노동자 면담 등을 통해 여권·통장을 부당하게 보관하는지,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지, 외부와 자유롭게 연락하고 이동할 수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은 상반기 점검 이후에도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시·군과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크거나 신규 배정 인력이 많은 시·군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됐거나 배정 규모가 큰 5개 지자체에서는 법무부와 해수부, 시민단체, 지방정부 등이 합동점검을 한다. 그 외 22개 지자체에서는 시·군이 자체 점검을 한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안전과 인권보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어업 현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주거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