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가 9일 국제포럼을 열고 세 가지 쟁점을 논의한다. AI가 만든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AI 활용과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표준 경쟁이다. 지재위는 포럼에서 나오는 의견을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정책과제를 모색할 계획이다.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열린다. 올해 5회째인 이 포럼에서 지재위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주요 지식재산 현안을 살펴보고, 범정부 관점에서 정책 과제와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지재위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포럼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의 기조연설로 시작한다. 강 변호사는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AI 기술 발전이 기존 지식재산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짚는다. 이어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나이마 그레이저 선임 특허 변호사가 AI 생성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발표한다. 토론은 최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과 한수연 ㈜티앤케이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AI 시대의 권리 인정 문제와 콘텐츠 산업 현장의 권리 충돌 사례 등을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요게시 파이 WIPO 특허조약법률국 국장이 '공개와 비밀, 그리고 AI: 영업비밀 보호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정진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하는 토론에는 박성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김서우 CJ 주식회사 지식재산법무담당 상무가 참여한다. 두 사람은 주요국의 관련 법제와 판례 동향, 기업이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 문제를 살펴본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타미 페닝턴 로즈 오샤 버그만 와타나베 앤 버튼 변호사가 피지컬 AI와 산업구조 변화를 발표한다.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황영규 알체라 대표이사와 이재석 메가존 부사장이 의견을 나눈다. 주제는 로봇·AI 기술 발전에 따른 데이터·기술 표준, 개방형 플랫폼, 지식재산 전략 등이다.
계승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AI 기술이 지식재산의 경계를 흔들어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혁신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권리자와 이용자, 개발자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