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의 지식재산 전문위원회가 기존 5개에서 4개로 재편된 뒤 처음으로 제8기 위원을 위촉해 출범한다. 위원은 학계·법조계·연구기관 등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 약 60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등 지재위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심의하고 검토·조정하며, 분야별 지식재산 정책 이슈를 발굴한다.
이번 재편은 지난 9월 4일 시행된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으로 나뉘어 있던 전문위원회는 전략기획·진흥성장·보호집행·활용·사업화 4개로 바뀌었다. 지식재산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해 지재위에 두는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다.
전략기획 전문위원회는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등 정부의 지식재산 기본정책과 추진체계를 검토한다. 관계 법령 제·개정 같은 정책 조정 방안도 이 위원회가 맡는다. 진흥성장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창출 촉진, 연구개발 연계, 정당한 보상 방안 등을 다룬다. 보호집행 전문위원회는 기술유출 방지와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등 침해 대응과 권리구제 강화를 맡는다. 활용·사업화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의 이전·거래·가치평가·사업화·창업·IP 금융 등 활용·사업화 환경 조성을 담당한다.
지재위는 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위촉식을 열고, 계승균 민간위원장이 새로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계 위원장은 "제8기 지식재산 전문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잇는 가교이자 지재위 정책 논의의 핵심 축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며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국가 지식재산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