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싱가포르·뉴질랜드 3국이 5일 고위급 화상회의를 열고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3국은 공동성명에서 무역 관련 기후조치(TrCMs)의 설계 원칙을 담은 '세계 최초의 TrCM 모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이 각 시장에서 새로 도입되는 기후조치에 대응할 때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모듈에는 TrCM과, 해당되는 경우 그 모니터링·보고·검증(MRV) 체계의 설계를 안내하는 원칙이 담긴다. 3국은 이러한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당한 영향을 참여국들이 함께 해소하고 환경적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도록 협력하겠다고 했다.
산업통상부는 EU CBAM 등 각국에서 도입되는 TrCM의 설계 방향을 정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유사입장국 간 공동 대응으로 해소할 기반도 마련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저배출 상품 무역 확대도 진전 분야로 제시됐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3국은 환경상품과 저탄소철강 등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부문의 저배출 상품을 식별하고, 관련 표준·정의·인증 절차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높이기로 했다. 이런 상품의 활용 확대를 장려할 방안도 모색한다. 정부는 이 논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저탄소 생산과 기술개발 노력이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고 새로운 수출 기회로 이어질 여건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공동성명은 이 밖에 환경속성 거래, 지속가능성 보고, 항공, 건물·건설, 식품 시스템을 진전 분야로 꼽았다. 항공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항공유(SAF)의 수용성, 가격 접근성, 공급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 등을 통해 탈탄소화를 지원한다. 지속가능성 보고 분야에서는 국제 보고 체계 간 정합성을 높여 기업의 여러 시장 활동을 돕는다. GEPA는 규칙 마련에 더해 참여국 전체 또는 관심 있는 참여국 간 실질 협력을 추진하는 체계도 제공할 것이라고 3국은 밝혔다. 정부는 항공, 건축, 지속가능보고 등 분야에서 정책·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는 APEC 정상회의 주간을 앞두고 열렸다. 수석대표로는 한국 측에서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 뉴질랜드 측에서 외교통상부 Meymand 국장, 싱가포르 측에서 에너지통상산업부 Jane Lim 차관보가 참석했다.
김 지원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여, 우리 산업의 탈탄소 전환이 관련 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도록 그린분야 신통상 규범을 선제적으로 정립해야 할 것"이라며 "GEPA 참여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국은 2025년 10월 31일 경주에서 GEPA 협상 출범을 선언한 뒤 대면 협상과 회기간 화상회의를 이어 왔다. 3국은 2027년 초 열릴 차기 협상에서 협상을 계속하고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