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산촌인이 임업 외 다른 산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어도 창업·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계획서에 따라 임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산림조합장에게 취업(창업) 신고서를 내고, 연 1회 이상 임업 활동을 증빙하면 된다.
기존에는 이 자금을 지원받는 귀산촌인이 임업 외 다른 산업 분야에 전업으로 종사하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등 제한이 있었다. 이번 완화는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임업인의 소득 활동을 보장하고 귀산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조치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지역모니터링을 벌여 산림분야 규제 개선 과제 10건을 발굴했다. 모니터링은 임업 관련 단체 5곳과 임산물 재배자, 산주 등 약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장의 불편 사항과 제도 개선 요구를 직접 듣는 방식이었다. 발굴된 과제는 산림청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전담팀(TF)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관련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중부지방산림청은 귀산촌인 자금 지원 요건 완화를 이 같은 방식으로 개선된 산림청의 올해 주요 사례로 꼽았다.
도재영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사례를 지속적으로 알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