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 568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가격 등 중요정보를 공개한 곳은 301곳(53.0%)이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전국 주요 사업자 50곳을 집중점검해 요금 등을 표시하지 않은 17곳에 과태료 총 1,560만원을 부과했다.
예식장업이나 결혼준비대행업을 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기준 등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는 사업자 누리집이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가운데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해야 한다. 이 의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에 규정돼 있다. 결혼준비대행업은 사진 촬영(스튜디오),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일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종이다.
공정위는 이른바 '깜깜이 계약'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결혼서비스 분야에서 예식장 418곳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50곳을 방문해 가격 공개 여부를 점검하고 고시 준수를 독려했다. 가격정보를 공개한 업체는 예식장 244곳, 대행업체 57곳이었다. 참가격에 가격정보를 게시한 업체는 1차 모니터링 때 161곳이었고 최종 274곳으로 늘었다.
온라인에 가격정보를 공개하고도 의무를 불완전하게 지킨 업체도 일부 있었다. 계약서 표지에 일부 중요정보를 빠뜨리거나, 계약서 표지 대신 별도 설명자료로 제공한 경우다. 공정위는 상시 모니터링과 이행 독려를 이어가고, 미준수 업체는 내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 추가로 계도할 예정이다.
집중점검은 지난 8월부터 진행됐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17곳은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등을 계약서 표지나 홈페이지(참가격)에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을 사전통지했고, 10일의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말 과태료를 최종 부과했다. 의견제출기간 안에 자진납부하거나 자진시정한 경우에는 감경한 금액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이달 2일부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결혼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예비부부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사업자의 가격·위약금 미표시 등 법 위반이 의심되면 공정위 홈페이지의 '결혼서비스 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행위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가격정보 공개 방법 개선안도 마련했다. 사업자가 많은 가격정보를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누리집이나 참가격에서 소비자가 가격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소비자가 별지나 전자기기로 가격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가격 등 중요정보는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제도 홍보물(리플렛)도 배포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사업자의 중요정보고시 위반 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체 간 가격·품질 경쟁을 촉진하고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