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이행감독기구의 구성·운영 근거와 준수사항을 담은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약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합당사회사는 자신으로부터 독립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공정위 승인을 얻어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 위원으로 선임해야 하고, 위원에게 줄 보수의 산정기준과 구체적인 금액도 공정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합당사회사는 승인받은 보수 외에는 위원에게 어떤 경제적 대가도 지급할 수 없다. 공정위는 위원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결합당사회사에 해당 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결합당사회사는 지체 없이 해임해야 한다.
이감위의 역할과 권한도 명시했다. 이감위는 공정위의 지도·감독 아래 직무를 수행하며,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할 의무를 진다. 동시에 결합당사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합의제 기구인 이감위 외에 독임제 기구인 이행감독인도 이행감독기구의 하나로 규정했다. 복잡하고 다양한 시정조치의 특성에 맞춰 이행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행감독인을 선임할 때는 이감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는 결합 금지뿐 아니라 자산매각 명령 같은 구조적 조치, 일정 기간 데이터의 기술적 분리 명령 같은 행태적 조치 등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행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등에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기구가 이행 여부를 1차적으로 점검·보고하게 해 이행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공정위 예규)에 근거해 이행감독기구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해 왔다. 그러나 이 지침은 모든 위반 유형의 시정조치를 포괄하는 지침으로 기업결합에 한정된 것이 아니어서, 이번에 기업결합에 특화된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분야의 이행감독기구 활용이 미국, EU 등 해외 경쟁당국이 보편적으로 쓰는 제도라며, 이들의 구성·운영 규정과 실무관행을 참고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이행감독기구의 설치·운영 근거와 공정성·독립성 확보 규정이 명문화돼 시정조치의 실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