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이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과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시장 등 다수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무처는 시정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이 기업결합에 대한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심사관은 이번 주식교환으로 여러 관련 시장에서 1위 사업자 간 혼합·수직결합이 이뤄진다고 봤다. 이 때문에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9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결론 내렸다. 시정조치 의견은 두 회사가 제출한 최종 시정방안의 내용을 고려한 것으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작위·부작위 의무로 구성돼 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조치 의견을 적은 문서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원회의 심의를 열 예정이다. 최종 판단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독립된 위원들 간 합의로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상 제9조제1항을 위반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방안이 제출되면, 위원회는 그 시정방안을 고려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심사관은 지난해 11월 28일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한 뒤 관련 상품·용역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3조에 따라 두 회사에 잠정 판단 결과를 통보했다. 두 회사는 시정방안 초안을 낸 뒤, 심사관 측 전문가 의견조회 결과와 심사관의 수정·보완 요구를 반영한 최종안을 제출했다. 사무처는 지난 6일 두 회사에도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이번 사건은 시정방안 제출 절차를 거쳤다. 결합 당사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시정방안을 내고, 심사관이 이를 평가·수정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결합회사가 이 보고서에 동의하면 심의 개최와 의결서 작성 기간을 줄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다.
이번 기업결합은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두나무 주주에게는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결합이 이뤄지면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의 완전모회사가,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심사관은 이번 결합의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을 모두 10개로 획정했다.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디지털자산거래소, 온라인 검색포털, 온라인 광고, 온라인 쇼핑, 금융 마이데이터, 비상장주식 중개거래,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포함됐다. 여기에 향후 형성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이 추가됐다.
심사관은 이번 결합으로 수평·수직·혼합결합이 모두 12개 발생한다고 봤다. 기존 사업 부문에서는 혼합결합 6개와 수평결합 2개가 생긴다. 혼합결합 6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시장이 간편결제·검색포털·광고·쇼핑·금융 마이데이터·비상장주식 중개거래 시장과 각각 맺는 결합이다. 수평결합 2개는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 시장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한다. 이 가운데 수평결합 2개는 안전지대에 해당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됐다.
두 회사가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수직결합 2개와 혼합결합 2개가 발생한다고 봤다. 수직결합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과 디지털자산거래소 시장 사이, 디지털자산거래소 시장과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 사이에서 생긴다. 혼합결합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이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 온라인 쇼핑 시장과 각각 맺는 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