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철도차량 주요 안전부품을 사고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눠, 고위험 부품은 검사를 강화하고 위험도가 낮은 부품은 제작사 시험결과 등을 활용해 검사 부담을 조정한다. 형식승인 과정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은 이후 완성검사에서 같은 검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바꾼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품 위험도 등급체계는 올해 말 마련하고, 2027년 시범적용을 거쳐 2028년부터 기술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정한다.
제작사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무료 사전컨설팅을 한다. 대상은 철도차량 신규 제작·수입업체와 신규 차종 제작·개조업체 등이며, 준비 서류와 검사 절차, 소요기간 등을 미리 안내한다. 내년부터는 검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승인체계'를 전면 도입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차종별·검사단계별 소요기간을 분석한 검사기간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신기술·교체부품과 극한기후에 대한 안전검증도 강화한다. 주요 부품을 교체하거나 설계를 변경하면 차량 전체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증하고, 폭염·한파에 취약한 부품은 검증을 강화한다. 올해 말에는 기술기준 고도화 R&D 로드맵을 마련한다. 가상 시뮬레이션과 실험실 실험, 실제 운행환경 검증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검증체계도 구축한다.
제작사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현장검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국제 품질인증서로 정기·수시검사를 대체할 수 있었으나, 올해 6월부터는 실제 차량 제작 기간에 현장검사를 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철도 전관예우 근절 TF'와 연계해 검사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대형 사고·장애가 나면 외부 전문가가 검사의 적정성을 사후검증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제3자 평가제도도 도입한다.
해외 진출 지원책도 담겼다. 국내 철도차량 기술기준을 유럽 철도 기술기준(TSI)에 맞추되, 산업계 수요와 국내 시험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TSI는 유럽 철도차량 등에 적용되는 상호운용성 기술기준으로, 해외시장 진출 때 중요한 인증 요건이다. 유럽인증에 필요한 시험을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국내 시험성적서를 해외에서 인정받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그 예시로 'TSI 철도 시험·인증 센터' 구축을 제시했다. 센터에서 TSI 시험표준에 따른 시험을 국내에서 직접 수행해 해외에서 추가로 시험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미 구축된 시험설비는 최신 TSI 개정사항을 반영해 개량하고, 오송 완성차시험센터(철도종합시험선로)와 연계해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식이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은 철도차량 설계가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안전·성능 기준에 맞는지 승인하는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그동안 신기술 적용과 폭염·한파 등 운행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중복검사에 따른 제작사 부담을 줄이며, 수출에 필요한 시험·인증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올해 4월부터 '철도차량 산업구조 개선 TF' 안에 '형식승인제도 개선 분과'를 운영하며 현장의견을 수렴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차량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사고위험이 높은 부품의 안전성 검증과 차량 제작과정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