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드론 이용자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항만시설의 드론 비행 금지 정보와 담당 기관·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같은 날부터 항만 내 무단 드론 비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무단 비행을 막고 이용자가 비행 가능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 서비스에 항만시설 관련 정보를 표기한다고 밝혔다. 문의가 필요하면 표기된 담당 기관과 연락처를 이용하면 된다.
항만시설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 비행과 촬영이 금지된 구역이다. 비행하려면 해당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드론을 무단으로 띄우거나 항만시설을 무단 촬영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국가중요시설이자 국가 물류와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시설인 만큼, 드론을 비롯한 각종 보안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며 "항만 내 무단 드론 비행을 예방하고 항만 보안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