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11일부터 19일까지 전국 9개 시·도에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지역별 설명회를 연다. 이 법안에는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기존 무단 전용시설에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지난달 30일 발의됐다.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관행적인 임대차,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으로 실제 이용현황과 법적·공부상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확인됐고, 법안은 이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일정 기간 농지의 소유·이용·전용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처분명령 유예와 사후 전용허가 신청 허용 외에 농지 임대차와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실제 이용 현황에 맞는 지목·공부 정리 등도 주요 내용이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취지라고 밝혔다.
설명회는 11일 충북을 시작으로 충남, 강원, 경북, 전북, 경기, 전남, 제주, 경남에서 모두 10회 열린다.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 지역 농업인단체, 이·통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설명회에서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도 운영에 관한 현장 의견도 들어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장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