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7년도 어촌뉴딜 3.0 사업 신규 대상지로 어촌경제도약형 5곳과 어촌회복형 35곳, 모두 4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사업 유형을 2개에서 4개로 개편하고 준공 이후 시설 운영까지 관리하는 '어촌뉴딜 3.0 사업 구조 개편 및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사업구조 개편안은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구조 개편과 대상지 선정, 기본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은 2028년도 공모부터 적용한다. 사업 시행과 사후관리 단계의 개정 사항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개편안을 반영한 공모 가이드라인과 사업 시행 지침을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상지 공모는 지난 4~5월 진행됐다. 전국 11개 시·도, 40개 시·군·구에서 71곳이 신청했다. 수산·어촌, 민간투자, 지역개발 등 분야별 전문가로 꾸린 평가단이 서면·현장 평가를 했고, 종합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지가 정해졌다.
어촌경제도약형 5곳은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산업 전략으로 경제적 자립을 꾀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삼척항은 리조트형 복합문화시설과 '삼척항 오션링크'를 연계해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 삼척항 오션링크는 삼척역과 삼척항을 보행형 해양문화 테마 축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조성 사업이다. 동해시 묵호항은 휴양형 복합리조트와 특성화대학 유치를 통해 정주 기반을 넓히는 관광 중심 모델로 추진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나로도항과 장흥군 회진항, 경기도 안산시 탄도항은 산업 중심의 자립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나로도항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양식장과 수산물 가공지원센터를 결합한다. 회진항은 레저 스테이와 청년 창업 인프라를 연계한다. 탄도항에는 해양레저와 산업 잠수 교육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을 조성한다.
어촌회복형 35곳은 10개 시·도에서 선정됐으며,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어촌스테이션과 주민 공동시설을 조성해 돌봄, 건강관리,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서비스 거점을 마련한다. 이 서비스를 인근 마을까지 넓히는 전달 체계도 구축한다. 또 방파제 연장, 물양장 확장,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태풍과 파도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어항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사업구조를 바꾸는 이유로 그간의 운영 관리 부족을 들었다. 어촌·어항 재생사업이 대상지 선정과 시설 조성에 치중해, 준공 이후 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뒷받침할 관리 체계가 다소 미흡했다는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어촌경제도약형은 기존 구조를 유지하되 특성화 경제 거점 조성에 집중한다. 어촌회복형은 신규 조성 중심의 Ⅰ유형과 기존 시설 활용 중심의 Ⅱ유형으로 나눠 운영한다. 여객선 공영제 시행과 자연재해에 대비해 안전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어촌안전형은 새로 만든다.
사업 기간은 행정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늘린다. 어촌경제도약형은 6년, 어촌회복형Ⅰ은 5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된다.
사업 단계별 관리도 강화한다. 선정 단계에서는 국비 실집행률이 기준에 못 미친 지방정부의 신규 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준공 시설물의 활용 실적을 평가에 반영한다. 심의 단계에서는 사전 서면심의를 통해 경제성 분석이 미흡한 계획을 반려한다. 시행 단계에서는 대상지 선정 후 6개월 안에 용역을 발주하지 않으면 선정을 취소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자산 관리와 운영 현황 점검을 나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시설이 운영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해 유휴 시설이 정상 운영되도록 유도한다. 용도 변경을 유연하게 허용하고 조례에 근거한 책임 관리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롭게 선정된 지역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기존에 조성된 시설물도 어촌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 주기 관리 체계를 철저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