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해외 물품을 사들이는 외자구매의 계약 소요일수를 10일 이상 줄이고, 공공기관·연구기관 등 기타기관의 조달수수료를 2027년부터 5%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쟁이 분명한 품목은 규격검토를 간소화하고, 외자장비 구매 수요가 많은 기관에 대한 사전컨설팅도 늘린다.
조달요청부터 실제 계약체결까지는 2025년 평균 86일이 걸렸다. 조달청은 조달요청서 접수 이후 규격검토, 입찰평가, 계약체결 등 단계별 절차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협의와 대기시간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규격검토는 복수 업체가 경쟁할 수 있는 규격인지 확인하는 절차다. 외자구매는 내자구매와 같은 사전규격공개를 거친다. 여기에 10만 달러 이상 물품은 제조사를 통해 '규격적합조사표'를 확인하는 추가 검증을 받는다. 조달청은 경쟁성이 명확한 품목의 규격검토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우선 복수 제조사의 공급망이 형성된 전자현미경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한시 운영하고, 운영 결과에 따라 적용 대상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를 통해 소요일수가 7일가량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수수료 할인 대상인 기타기관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립학교, 연구기관 등이다. 할인이 적용되면 구간별 수수료율 1.2%, 0.9%, 0.7%, 0.4%가 각각 1.14%, 0.855%, 0.665%, 0.38%로 낮아진다. 조달청은 관계부처 협의와 「조달수수료 고시」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수수료 부담 때문에 자체조달을 하는 기관이 중앙조달을 이용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사전컨설팅은 대학·연구기관 등 자체 외자장비 구매 수요가 많은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 컨설팅은 조달절차 전반을 다루며, 필요하면 비대면으로도 실시할 계획이다.
외자구매는 슈퍼컴퓨터, 대형 헬기처럼 국내 생산·공급이 어려운 물품을 해외에서 사는 것이다. 국제입찰과 계약, 운송·통관 등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일부 수요기관은 외자물품을 직접 구매하고 있다. 조달청을 통한 외자구매 건수는 2021년 1,280건에서 2025년 477건으로 약 63% 줄었다. 같은 기간 기타기관 실적은 334건에서 71건으로 약 79% 감소했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하던 외자구매를 중앙조달 서비스로 유도하기 위해 이용 절차와 비용 부담을 낮추고 계약과정의 구매 위험을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의순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외자구매에 필요한 전문적인 절차는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협의와 대기시간은 줄이는 것이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