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관세당국 고위급 회담에서 K-뷰티 제품 등 양국 브랜드의 위조상품 단속 협력을 일본 측에 제안했다. 마약류 밀수 적발 기법과 엑스레이(X-ray) 이미지 공유도 제안했고, 역직구 수출 확대를 위해 우리 기업이 일본의 해상특송화물 간이통관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위조상품으로부터 양국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국경단계에서 단속을 협력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한국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일본 세관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차단 신청제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본 측에 협조도 요청했다. 이 제도는 권리자가 지식재산권 정보를 세관에 미리 제출하면 국경단계에서 위조상품의 수출입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지재권 권리보호신고와 비슷하다.
마약류와 관련해 양국은 모두 국제마약조직의 밀수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데 공감했다. 한국 관세청은 밀수 시도에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적발 기법과 엑스레이 이미지 등을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해 승객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한국 관세청은 일본이 시행 중인 해상특송화물 간이통관제도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일본 수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이 간이통관업자로 원활하게 등록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제도는 온라인으로 주문했고 총 과세가격이 1만 엔 이하인 해상화물 등 특정 요건을 갖춘 화물에 대해 HS부호 등 주요 신고항목을 생략하고 간이하게 수입·납세신고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번 회담은 이종욱 관세청장과 테라오카 미쓰히로(寺岡光博)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이 참석한 자리다. 지난 4월 서울에서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가 열렸으며, 이번 회담은 새로 취임한 이 청장이 양국 간 공조가 필요한 현안을 신속하게 논의하기 위해 정례 회의와 별도로 마련했다.
이 청장은 30일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지역정보연락사무소(RILO AP)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는 적발 관련 정보를 즉시 교환하는 합동작전과 밀수 관련 정보 교환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사무소는 한국 관세청이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2년간 한국에 유치해 운영한 기구다. 관세청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아태지역 세관당국 간 공동 단속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번 일본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세당국 간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 K-뷰티 등 우리 핵심 브랜드를 철저히 보호하고, 우리 기업의 역직구 수출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