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하수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 군산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등 총사업비 0.7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3건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과했다. 함께 상정된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사업은 통행료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정이 보류됐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29일 2026년 제6회 민투심을 열어 이들 3개 사업을 심의·의결했다.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안이 의결됐다. 남양주시 평내동·수석동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을 조성하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처리용량은 평내 시설이 하루 41천톤, 지금 시설이 하루 29천톤이다. 왕숙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맞춰 하수처리시설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이다. 완공되면 최신 설비 도입으로 방류 수질이 개선되고 인근 주민 25만여 명의 쾌적한 주거 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 사업도 같은 BTO-a 방식으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안이 통과됐다. 남양주시 이패동 일원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하루 440톤)과 재활용품 처리시설(하루 100톤), 대형폐기물 처리시설(하루 100톤)을 짓는다. 시설은 지하화하고 그 위에는 다목적 공원을 조성한다. 남양주 3기 신도시 입주 등 인구 증가에 대비해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국가·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은 민간투자사업 지정과 제3자 공고안이 의결됐다. 군산시 오식도동 일대에 국가산업단지 통합완충저류시설(27,440㎥)과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9,370㎥)을 조성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다. 산업단지 안에서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돼 공공수역이 오염되는 것을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상정된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의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은 심의 과정에서 통행료 등에 대한 이견이 제기됐다. 민투심은 추가 논의를 위해 결정을 보류하고 추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조 차관은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을 높이기 위한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재정뿐 아니라 민간투자를 적극 활용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민자 여건 등을 고려해 민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