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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이엔티 다음 청문일시…방미통위 "청문 주재자의 독립적인 결정"

항소심 판결 이후로 미뤄 달라는 유진이엔티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3일 청문은 예정대로 열렸다.

방미통위는 ㈜와이티엔(YTN) 최다액출자자인 유진이엔티㈜에 대한 다음 청문일시는 청문 주재자가 독립적으로 내린 결정이며 방미통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일시는 지난 3일 열린 청문에서 청문 주재자가 출석한 당사자에게 구두로 통지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3일 청문은 당사자에게 통지한 일정대로 진행됐다. 유진이엔티는 앞서 지난달 30일 청문 기일과 변경 승인 취소 처분 절차를 항소심 판결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미통위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청문 주재자가 「행정절차법」 제31조 제5항에 따라 다음 청문일시를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법 제28조 제4항은 청문 주재자가 독립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