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과징금 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중대·반복 위반행위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전 예방 투자 노력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반드시 감경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위는 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와 공동으로 연 '개인정보 정책포럼'에서 이 내용을 소개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사전예방 중심 지표를 신설하는 등 공공부문 개선 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과징금 개편 방향은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이 설명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공공부문 개선 방향은 임종철 개인정보위 공공실태점검단장이 발표했다. 공공부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 점검을 강화하고, 유출 원인별 취약점을 중점 점검해 사고를 미리 막는 조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사전예방 중심 지표 신설도 개선 방향에 담겼다.
고낙준 개인정보위 예방조정심의관은 개인정보 보호체계 대전환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선제적 예방점검 체계 구축, 실효적 제재와 권리구제 실질화,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체계 마련 등을 설명했다. 기관장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중심으로 한 책임경영을 통해 보호역량을 집중해 줄 것도 강조했다.
업계와 공공기관 발제도 이어졌다. 이창복 ㈜비바리퍼블리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개정과 기술 변화에 따른 기업의 책임경영과 보안투자, 자율보안 체계 구축 사례를 공유했다. 김유석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보호본부장은 기관장 중심의 전사적 개인정보 위험 관리 전략과 인공지능·클라우드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적용 모델을 제시했다.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격 자동화로 위협 수준이 급증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응해 자율형 보안 에이전트 기반 방어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김재기 S2W 이사는 보안 공백을 점검표 방식으로 확인하는 데서 벗어나 공격자 시선으로 상시 관측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환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공공·민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투자감경 등 선제적 예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침해 위협 정보 공유 체계 마련, 보안 기술·서비스의 발전 방향, 침해 위협 변화에 따른 기술적 대응 과제 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회사에서 "개인정보위는 국민은 안심하고 인공지능 발전의 편익을 누리고, 기업은 법적 리스크 없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에는 신뢰가 곧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험기반 규율과 예방중심 보호체계 확립 등 실효적인 보호원칙을 정립해 안전한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염흥열 협의회 회장은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공격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기관과 기업이 사전예방 중심 보호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책임경영의 핵심 주체가 되도록 조직 내 위상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날 포럼은 '신뢰·책임 기반으로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현'을 주제로 열렸다. 산·학·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전문가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개인정보위는 포럼에서 나온 의견과 정책 제언을 토대로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대응해 위험 수준에 비례하는 유연한 관리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다. 이러한 선제적 규율체계가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