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분야 전문 간행물 「지식재산과 혁신」 지식재산처 제1호(통권 제9호)를 4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호는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처음 나오는 간행물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산과 산업·사회 전반의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 쟁점과 제도·정책 과제를 담았다.
간행물은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의 '책자·통계-간행물-지식재산과 혁신/지식재산연구' 게시판에 게시된다. 지식재산처는 관련 학회와 유관기관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논단'은 법·제도적 쟁점을 짚었다.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과 분할출원에의 적용,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AI 기반 특허 진보성 판단의 한계,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의 지식재산권 등록과 보호, 지식재산과 창작의 순환 등이 주제다.
'지식재산 제도·정책'은 국내외 주요 제도와 현안을 살펴봤다. AI 시대 지식재산권 체계 변화, EPO 밸리데이션과 지식재산 규칙 만들기,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변리사 비밀유지권, K-상표와 아세안 상표전략,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보호 등을 다뤘다. 양자내성암호 전환기의 과제, 재거래 시대 상표권 행사의 한계, 패션의 언어를 읽는 상표심사도 포함됐다.
「지식재산과 혁신」은 주요 지식재산 쟁점과 제도·정책 동향을 소개하기 위해 해마다 한 번 발간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과 혁신」이 오늘의 지식재산에서 내일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식재산처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