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0일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대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집행위는 조사를 마친 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련국 협의를 거쳐 관세 인상이나 수입물량 제한 등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지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등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하이브리드 신차다. EU 규정상 세이프가드 조사는 원칙적으로 9개월 안에 마쳐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 1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최종 결정 전에 잠정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
집행위 발표에 따르면 EU 역내 하이브리드차 수입 물량은 2023년 약 96만대였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는 약 142만대가 수입됐다. 산업부는 외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이 최근 크게 늘어나자 EU가 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상품의 수입이 늘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자국 산업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WTO 협정상 이를 발동하려면 수입 증가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나 피해 우려를 입증해야 하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 등도 입증해야 한다. 집행위는 앞으로 수입 증가 여부와 역내 산업 피해, 인과관계 등을 조사한다.
산업부는 국내 자동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와 향후 조치가 국내 기업의 대EU 수출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점검한다. 또 EU 조사 과정에서 공식 의견 제출과 양자 협의 등 여러 채널로 한국 측 입장을 적극 전달할 예정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의 EU 시장접근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EU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