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이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는 협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2017년 7월 협상을 시작한 지 약 9년 만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장관은 지난 26일 서울에서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 주한독일대사와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개정의정서」에 정식 서명했다. 서명은 29일 한-독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번 개정은 OECD와 G20가 주도하는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BEPS) 방지와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BEPS는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율이 낮거나 조세 혜택이 많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행위를 뜻한다. 외교부는 이 개정의정서를 통해 양국 간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년 10월 현재 우리나라는 이번 개정의정서를 포함해 총 99개 국가(지역)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97개 국가(지역)와의 협정이 발효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과의 경제교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제·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