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웅 주OECD대사는 4일 서울 더그랜드롯데에서 열린 'OECD 가입 30주년 기념 세미나' 개회사에서 AI·기술혁신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를 2027년 OECD 각료이사회 핵심 의제로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조연설에 나선 프란티섹 루지치카 OECD 사무차장은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생산성(Productivity), 인적자원(People), 개방성(Openness)을 제시했다.
루지치카 사무차장은 AI 활용의 중소기업 확산, 서비스업 경쟁 촉진, 평생학습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교역 다변화, 국제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미래의 경제적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성장의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한국이 지난 30년간 위기 속에서도 개혁과 혁신을 통해 경제적 회복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백 대사는 1996년 OECD 가입을 한국 경제·사회 발전의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국제기준을 배우던 국가에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의제 형성에 참여하는 주요 회원국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각료이사회 의제 제안 검토와 함께 주OECD대표부를 글로벌 정책허브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언급했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로 나타난 경기 회복세를 잠재성장률 반등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AI 등 첨단 분야의 민간투자 촉진,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OECD에 포용적 성장 정책협력과 AI·공급망 등 공동 과제 대응, 인적 교류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영상축사에서 OECD 가입 이후 한국의 실질 GDP가 30년간 약 3배 성장했고, 디지털 정부와 고등교육 이수율에서 OECD 1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저출생·고령화와 지역 격차 등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 대전환'과 '지방 주도 성장'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포용적 성장을 추진해 앞으로 30년의 성장 성과가 '국민 모두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 영상축사에서 한국이 개방과 구조개혁으로 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을 이뤄 OECD 정책논의에 기여하는 동반자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국 활동과 개발협력 분야에서 확대된 한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AI 활용, 생산성 향상,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구조개혁과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진 세 개 세션에서는 분야별 정책과제가 발표됐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 요인과 AI를 활용한 생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루이즈 드 멜로 OECD 경제국 국별연구부장은 규제·노동시장 개혁과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정책과제로 꼽았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 산업 육성 및 활용 확대 정책을 소개했다. 라미아 카말-샤우이 OECD 중소기업·지역·도시센터 국장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생산성 격차에 대응한 지역발전 전략을, 윌렘 아데마 OECD 고용노동사회국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저출생에 대응한 일·가정 양립과 가족지원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외교부가 개최하고 주OECD대표부가 주관했으며, 지난 4월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기념 세미나에 이은 행사다. 정부·국제기구·학계·산업계 관계자 약 200명이 현장에 참석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OECD의 정책분석과 국제비교를 국내 정책에 활용하고, 한국의 정책 경험을 회원국들과 공유하는 등 정책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