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은 연체 후 5년이 지나 최초 소멸시효가 돌아올 때 상환능력 평가를 거치고, 상환능력이 없으면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이 원칙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개 국내은행의 포용금융 실적을 매년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도 도입한다. 올해 실적에 대한 첫 평가는 시범운영으로 우수기관만 발표하고, 인센티브·페널티는 다음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부실채권 관리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생계지원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는 연체 금액과 관계없이 별도 심사 없이 시효를 완성한다. 연체 15년이 지나 2차 소멸시효가 돌아온 채권은 재산 은닉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각한다.
이미 쌓인 부실채권도 정비한다. 연체 15년 이상 장기 부실채권은 내년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1차 시효가 지난 연체 5년 이상 7년 이하, 5천만원 이하 채권은 기관별 계획에 따라 심사를 거쳐 자체 소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해 정리한다. 다만 회수실익이 있는 재산이 있는데도 갚지 않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는 정비 대상에서 제외한다.
연체 초기 채무조정도 앞당긴다. 보증부대출은 그동안 보증기관이 대위변제(연체 후 3~6개월)를 한 뒤에야 채무조정이 가능해 재기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대위변제 전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상각 이후에만 가능하던 원금 감면을 상각 전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관마다 달랐던 부실채권 관리기준은 통일한다. 금융공공기관 상각채권의 캠코 일원화 관리도 강화해 같은 상황의 채무자가 관리기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지 않도록 한다. 건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춘 채권추심회사에 공공기관 추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심·관리체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공공기관이 채무조정과 채권정리에 적극 나서도록 경영성과지표를 개선하고 면책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세부 시행방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기관별 내규 개정 등을 거쳐 마련한다.
포용금융 종합평가는 자산규모나 영업형태에 따른 유불리를 줄이기 위해 대형은행, 중소형은행, 인터넷은행으로 군을 나눠 상대평가한다. 평가실무는 금융감독원이 맡고,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회가 결과를 심의·확정한다. 매년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 3월 중 결과를 발표하며, 내년부터는 평가 대상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평가 부문과 비중은 지배구조 10%, 자금공급 35%, 채무조정 35%, 사회적배려 10%, 비금융서비스 10%다. 실적 규모뿐 아니라 대출 금리 수준과 성실상환자 혜택, 자체 채무조정의 원리금 감면 정도, 채무조정 이후 안정적인 상환 유지 정도도 평가한다. 이와 별도로 전체 배점의 10% 수준의 가점을 두어 은행의 자체 노력을 정성평가한다.
평가결과는 군별로 S·A·B·C 등급을 부여해 대외에 공개한다. 우수(S)·양호(A) 은행과 미흡(C) 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최대 20% 가중·감경한다. S·A 등급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10% 이내로 감경받는다. 평가결과는 경영실태평가에도 반영한다.
첫 평가결과는 내년 3월 보도자료와 금감원·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다음 평가에 쓸 지표는 현장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내년 6월까지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의 자체 연체채권 소각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4,073억원, 하반기 4,708억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 1조5,211억원을 기록했다. 자체 채무조정 실적은 같은 기간 1조6,500억원, 2조6,600억원, 2조2,700억원이었다. 금융위는 앞으로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와 민간 금융권의 자발적 채무정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체채무에 대해서는 채무감면 등 적극적 채무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날 회의에서 2030년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과 금융소외계층에 30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희망On-IBK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저신용자에게 최대 2천만원을 10년간 연 4.9% 단일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착한금리 포용금융 대출'을 총 1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IBK미소금융재단에는 최대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한다. 폐업이나 실직 뒤 새 경제활동을 준비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IBK미래준비대출'도 새로 내놓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포용금융이 정부의 요청에 금융권이 화답하는 수동적 과제로 추진돼 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융회사 스스로 포용금융에 나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