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는 2026회계연도 결산분부터 '계리가정보고서'를 매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책임준비금과 지급여력기준금액 등을 산출할 때 적용한 계리가정이 담긴다.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할 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계약전환 할인제도와 관련한 실손보험상품은 단독형 설계의무에서 빠져, 기존 주계약에 특약으로 붙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1월 발표한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과 지난해 10월 내놓은 '듀레이션 갭 규제방안' 등 그간의 제도개선 과제를 감독규정에 반영한 것으로, 규정변경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쳤다. 개정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계리가정 내부통제, 법인보험대리점(GA) 운영위험 평가항목, 재무제표 작성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듀레이션 갭 지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계리가정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맞춰 내야 한다. 보고서에는 가정별 산출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과 검증결과, 현금흐름 모델링과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등 보험부채 평가와 관련한 핵심 정보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계리가정 관리가 체계화되고, 회사별·상품별 가정의 수준과 변동 추이를 비교·분석해 이상징후를 조기에 식별하는 등 감독행정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2027년부터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산출·변경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연중에 계리가정을 바꾸면 변경 사유와 내용, 재무영향 등을 이사회 내 위원회인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 법령 변화에 따라 가정을 바꾸거나 변경에 따른 재무영향이 미미하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경영실태평가(RAAS)에는 금리리스크 계량평가 지표로 듀레이션 갭이 새로 들어간다. 듀레이션은 금리가 변할 때 자산·부채 가치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다. 듀레이션 갭은 자산과 부채 간 듀레이션의 차이로, 금리 변동에 따라 순자산 가치가 얼마나 변하는지 보여준다. 금리 변동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자산·부채관리(ALM) 역량을 높이려는 취지다. 최근 금리 여건 등 시장 상황과 보험회사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필요성을 고려해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영관리리스크 부문에는 '법인보험대리점 운영위험 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평가항목이 신설된다. 보험회사의 GA 채널 영업 확대와 과당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에 대응한 조치다. GA에 판매를 맡긴 보험회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불건전 판매관행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 단독형 설계의무는 실손보험을 팔면서 다른 상품을 끼워파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계약전환 할인제도는 대부분 특약으로 판매된 기존 실손보험계약을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제도라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제도는 2013년 3월 이전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하면 3년간 5세대 보험료의 50%를 할인해 준다. 1·2세대 계약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보장을 빼고 보험료를 할인받는 선택형 특약 할인제도와 함께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비상위험준비금의 매년 적립액은 당해연도 적립대상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바뀐다. 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 보험료의 일부를 비상위험에 대비해 쌓아두는 준비금이며, 이번 변경은 이런 적립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2027년 국제회계기준(IFRS18) 시행에 맞춰 포괄손익계산서 구분 표시 항목도 개정된다. 기존 보험손익·투자손익·영업손익·영업외손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구분이 보험손익·투자영업손익·기타영업손익·영업손익·투자손익·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재무손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으로 바뀐다. 손익분석 때 계정별 손익을 구분하는 기준도 이에 맞춰 정비한다.
규정변경예고안에 들어 있던 보험회사의 부동산PF 신용공여 한도 신설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이 내용은 별도의 감독규정 개정으로 진행 중이며,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