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우주항공과 양자 산업을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산업에 추가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 기간에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에 의견을 낼 수 있다.
개정령안은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을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 등 기존 12개 첨단전략산업에서 우주항공과 양자 산업까지 넓히는 내용이다. 우주항공 분야의 예로는 위성, 달 경제, 발사체, 민간항공기가 제시됐다. 양자 분야의 예는 양자컴퓨팅,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싱이다. 시행령 제28조의6제2항을 고쳐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업종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위는 우주항공과 양자를 국가 전략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장기투자가 필요한 산업으로 꼽았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 15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을 "우주항공 등" 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1차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시행된다. 입법예고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