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이 20일 출범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촉식을 열고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부전문가 5명을 위촉했다.
이번 기수에서는 위원장과 위원에 소비자단체 인사가 각각 위촉됐다. 금융위는 옴부즈만 논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시각과 현장의 목소리가 더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업권별 위원은 은행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금융투자 서준식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보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소비자·중소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다. 옴부즈만 위원은 금융 분야 전문성과 함께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해 뽑는다. 임기는 2년이다.
옴부즈만은 2016년 2월 도입됐다. 제3자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금융당국의 행정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점검하는 것이 도입 목적이다.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와 감독행정작용 등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금융회사의 고충과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할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도입 이후 지금까지 검토한 개선과제는 333건이며, 이 가운데 162건이 수용됐다(일부수용 포함). 직전 제5기(2024년 8월~2026년 8월)에서는 40건을 검토해 14건이 수용됐다.
제5기 과제 가운데 만 12~17세 이용자의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 상향은 완료됐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을 고려한 조치로, 2026년 3월 27일 여신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거쳐 한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다. 보험수익자 변경 시 피보험자 서면동의 의무 완화도 2025년 6월 30일 표준약관 개정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보험계약은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지정할 때 서면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선임 근거 마련은 아직 추진 중이다. CCO의 정의와 선임 요건, 업무범위, 임기 등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반영하는 내용이며, 관련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며 "AI·디지털금융의 확산 등으로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금융소비자 불편과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만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를 적시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옴부즈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