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상생기금을 활용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인 65세 이상 어르신 57만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와 건강상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치매 어르신 중 취약계층 약 8만명에게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도 제공하며, 낙상 치료비는 병·의원 치료 뒤 진단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 독거노인지원센터에 신청하거나 담당 생활지원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보험업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과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19일 이런 내용의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업 규모는 총 105억원이며, 보험업권이 상생기금 96억원을 재원으로 지원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 사업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치매배상책임보험은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운영을 맡는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가운데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안부 확인과 가사 지원 등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복지부 사업이다.
낙상 치료비 지원은 타박·염좌·골절 등 낙상사고를 당한 어르신에게 신체 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회복비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며, 사업비는 25억원이다. 고령자는 고관절 골절 시 평균 수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초기 치료를 제때 뒷받침해 신체기능 저하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헬스케어 서비스에는 39억원이 들어간다. 대학병원 경력 5년 이상 간호사 등 의료진이 전화로 건강상담과 건강검진 결과 분석을 해 주고, 복약 안내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맞춤 식단 추천 같은 관리 가이드를 제공한다. 증상에 맞는 전문병원·의료진 안내와 진료 예약 대행도 할 예정이다. 진료 뒤에는 전문간호사의 1대1 코칭콜과 회복을 위한 영양관리 등 사후관리까지 제공한다. 서비스는 어르신이나 담당 생활지원사가 사업 수행 업체가 운영하는 센터에 신청해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시니어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맞춤형 금융교육(4억원)도 진행한다. 생활지원사가 경찰청 교육자료 등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예방과 모바일뱅킹 이용법 등을 대면으로 교육할 방침이다. 고립과 우울을 겪는 어르신에게는 몸·마음 건강 진단검사를 한 뒤 집중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골라 우울 예방과 신체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15억원). 우수 참여자로 선정된 생활지원사와 어르신에게는 별도 리워드를 지급할 예정이다(2억원).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20억원)은 치매 어르신이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신체 상해나 재물 손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한다.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은 치매환자로 등록된 어르신 가운데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약 8만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4분기 중 사업 수행 보험사를 선정하고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보험사는 전용 콜센터를 마련해 치매환자의 가족·보호자 등이 보험금 지급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두 사업 모두 올해 4분기 중 세부 사업계획을 세우고 수행 업체를 선정한 뒤 2028년까지 2년간 운영한다. 지원 필요성이 높은 어르신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지원수준을 정할 방침이며, 세부 사업내용은 보험업권과 수행기관이 협의해 4분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 초기 상담 등이 한꺼번에 몰려 서비스가 늦어지지 않도록 지역별로 사업 수행 보험사를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보험업권은 올해 3월 상생상품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어 1차 사업으로 7개 지자체와 협력해 9월부터 소상공인 등 지역 취약계층에게 무료 상생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그 후속 과제로, 지원 대상을 취약 시니어로 넓혔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업이 금융만으로 닿기 어려웠던 곳에 복지의 현장망을 통해 다가가고, 복지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위험을 보험의 보장으로 채우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홀로 사는 어르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돌봄과 건강관리는 정부만의 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업권의 상생 노력이 공적 돌봄과 연계해 취약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뒷받침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