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받아 추진하는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가 29일부터 시행된다.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사업 대상 부지 확보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지 확보와 투자심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국고보조금 신청 요건이 강화됐다.
지난 4월 28일 공포된 개정 관광진흥법에는 사업성과 평가 외에도 여러 장치가 담겼다. 관광개발 정보를 관리·활용하는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이다. 관광개발 사업의 집행 부진을 해소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시행령은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을 정했다.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으로서 성과관리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 등을 갖춰야 한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올해 안에 성과관리 전담 기관을 조속히 지정해 제도 정착을 돕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역 주도, 수요자 중심의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광역관광개발사업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바꿨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관광개발 사업은 연례적인 집행 부진 문제 등으로 국회 등의 지적을 받아 왔다. 문체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향후 관광개발 사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완성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고 무리한 사업 추진이 억제되어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