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발표한 전력망 확충 로드맵은 2030년까지 송전선로 3천㎞를 새로 놓고 변전소 24곳을 증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도권 데이터센터 신규 수요와 지방 첨단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동시에 맞추기 위한 조치다.
계획의 핵심은 인허가 절차 단축이다. 관계 부처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환경·입지 협의를 병행하고,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된 구간은 심의를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하면 평균 사업 기간이 기존 13년에서 8년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속도를 높이는 것과 동의를 얻는 것은 다른 문제다. 보상 기준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
이현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쟁점은 주민 수용성이다. 지난 5년간 송전선로 사업 가운데 절반가량이 지역 반대로 일정이 미뤄졌다. 정부는 지중화 비율을 높이고 인근 지자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우선 배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보상 단가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원도 과제로 남았다. 총사업비는 32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한국전력이 부담하는 구조다. 한전의 누적 적자를 감안하면 요금 조정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다음 주 관련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계획을 다룰 예정이다. 야당은 요금 인상 폭과 보상 기준을 함께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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